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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조건만남, 항소심도 징역 10∼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 ...
- 김동연, “주간업무보고서 작성은 행정력 낭비” 레드팀 쓴소리에 개선 지시
- 경기뉴스탑2024-02-15
- 레드팀 '쓴소리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3기 레드팀의 ‘쓴소리’를 받아들여 도청에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주간업무보고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북부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3기 레드팀 쓴소리 청취 및 도지사 답변’ 시간을 마련했다.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경기도 3기 레드팀은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쓴소리를 김동연 지사에게 쏟아냈다.이 자리에서 레드팀은 “매주 회의를 위한 관행적인 주간업무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서남투데이2023-12-26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 ...
- 경기도교육청,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2024-03-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 6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49명이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5건의 사례 중 6건을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최우수 사례로는 지역적 ...
- 한국전력 전영상 상임감사위원, “솔선수범 리더십으로 재무위기 극복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3월 취임한 한국전력공사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과 원칙’을 감사(監査)의 핵심가치로 삼고 감사조직의 모든 역량을 한전의 재무건전성 회복에 집중해왔다. (솔선수범) 전영상 감사는 “조직의 부조리를 적발하고 예방해야 하는 업무 특성 상 감사인들에게는 한 단계 높은 윤리의식과 철저한 자기관리가 절실하다”라며 “회사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바꿔내기 위해 나부터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솔선수범 의지를 밝혔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관행으로 여겨지던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혁파하 ...
-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 기관경고 5건 등 행정조치 46건·신분조치 59명·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13억 원
- 경기뉴스탑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 ...
- 110년 된 인감증명서, 디지털로 바뀐다
- 와이타임즈2024-01-31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줄어든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
- 가난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중요하다
- 가톨릭프레스2024-02-15
- ▲ 엠마오에서의 저녁식사재의 예식 다음 금요일(2024.02.16.) : 이사 58,1-9ㄴ; 마태 9,14-15 오늘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그러한 단식이란 단지 식사 끼니를 거르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의 희생을 실천하는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합니다. 단식 행위는 이를 위한 기도로서 욕망을 절제하여 자신을 비워서 하느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단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주 단식을 ...
-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 [정세분석] 美-中 'AI·반도체 전쟁' 재개, ‘中 첨단기술 봉쇄위해 돈줄’ 막는다!
- 와이타임즈2024-10-31
- [반도체-양자컴퓨터-AI 對中투자 차단… 첨단기술 봉쇄 나선 美]미국 정부가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이 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여서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백악관은 30일, “내년 1월 2일부터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대(對)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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