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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4개소 적발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8주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 ․ 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ㄱ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
-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 부천시, 자주재원 역대 최고 5,991억 원 징수
- 수도권탑뉴스2022-01-28
- 부천시는 시세 및 세외수입을 지난해보다 582억 원 증가한 5,991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의 성과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6천억 원대에 근접한 자주재원 징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징수 규모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2017년 대비 824억 원, 15.9%가 증가했다.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코로나 관련 업종인 택배업종 등의 영업이익 증가와 최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시세 5,088억 원, 세외수입 90 ...
- 화성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 경기뉴스탑2023-10-1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타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되어있으며,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
- 부천시, 2022년도 지방세 9,465억 원 징수 전망…올해 대비 170억 원 증가 전망
- 수도권탑뉴스2021-12-15
- 부천시는 2022년도 지방세 세입 징수액을 9,465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지방소비세 단계적 세율 인상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 부동산시장 위축 및 법인소득 감소로 금년도보다 170억 원 정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특히, 내년도에는 현장 중심 세원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경제 변동성 월별 세입 전망분석 및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적극 보장하는 데 힘쓴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납기 연장, 감면, 조기환급 등 납세 지원으 ...
- 檢, ‘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윤미향 기소···사기·횡령 등 6개 혐의
- 서남투데이2020-09-14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서부지검은14일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무등록 기부금품 모집▲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침▲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상임의사이자 ...
- 경기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 ...
- 안양시 만안구, 25일부터 산불예방 안내방송 송출
- 경기뉴스탑2022-03-28
- 산불예방(마애종 앞) 계도방송(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산불은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산불로 잃은 산림을 복구하는데 5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산림인접 지역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안양 병목안과 안양예술공원 일대에 방송되는 산불예방 안내방송 멘트다. 안양시가 지난 25일부터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계도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이 실시되는 곳은 안양9동 병목안 캠핑장 입구와 쉼터, 안양예술공원 수목원 입구와 석수동 마애종 앞 등 등산객들이 많이 거처 가는 4개소다.(사진 첨부) 관할 관청인 만안 ...
- 진주시, 소비기한 표시제 적극 홍보 나서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표시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한 실험 등으로 산출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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