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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농로의 도로명 부여를 통한 군민 편의 증진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도로명이 없어 군민들의 이용이 불편했던 농로에 신규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12일 전했다. 농로는 도로명이 없어 농업 단지 내 비닐하우스 등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은 농경 작업 중 위급사항 발생 시에 신속한 구급·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산물의 거래나 유통 과정에서도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곡성군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농업 활동에 필요한 위치안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소정 ...
- 단양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내달 4일 만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주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간(2020.8.5.∼2022.8.4.)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 부산경제신문2022-01-21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새해 들어 기업과 주민을 위하여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신임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1월 1일 취임하면서 ‘기업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는 투자여건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먼저 건축민원 전문 상담실을 운영한다.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각종 토지이용 규제나 이해관계자의 민원으로 투자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지역건축사와 인허가 책임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 기업들이 초기 투자계획 단계에 상담을 실시하 ...
-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5.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 ...
- 나주시,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정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과학적 부여 원리를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우리 집, 우리학교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는 등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위급상황, 물품 배송, 초행길 찾기 등 위치 안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바른 사용법 숙지에 따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정책제안 통해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활용 가능성 열려
- 뉴스포인트2021-09-0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와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시·군의 조 ...
- 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기능 유지 시민협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의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설주차장 소유자들에게 본래 기능 유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의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85%로, 시민들의 생활 속 주차난 해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읍면과 동 지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주차장의 위치 및 대수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부설주차장 ...
- 세종 청년이라면 전세대출 0.9%금리 적용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만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고정금리 3.5% 중 시가 2.6%를 부담해 청년 신청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단 0.9%다. 대상은 5월 9일 ...
- [기고] 예술공간 화장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9
-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하울과 소피가 비밀의 뜰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벽이 비춰지고 과수원을 담은 듯한 싱그러운 향이 향이 코를 감싸는 곳. 예술공간이 아니라 제주도 어느 한 카페의 화장실 풍경이다. 주말에는 가끔 단골 빙수집을 가는데 그곳에서는 화장실을 가면 왠지 힐링되는 기분이다. 요즘에는 카페뿐만아니라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청결하면서도 예쁘게 꾸며 놓아 깜짝 놀랄때가 많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화장실은 대부분 재래식이어서 불결하기 이를데 없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화장 ...
- 임대 분양 계약사기 주의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대분양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 관련 경험이 적은 점을 악용하여, 인기가 많은 원룸, 빌라 등의 전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후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라 불리는 이 수법에 당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틴다면 모든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혼선이 생겨 경매를 통한 처리가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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