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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9
- [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
-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 서영석 국회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11-22
-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 ...
- 성일종 의원, '전봉준ᆞ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5-20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1893년 있었던 1차 동학농민혁명이 역사학계에서 ‘반봉건투쟁’으로 평가되는 반면, 다음 해인 1894년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학계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성격으로 인정되고 있다.이러한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
- 조오섭 의원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말하다'
- 뉴스포인트2021-11-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2일 13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5일간 국회 로비 1층 전시공간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말하다' 미공개 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5·18 국립묘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76명이 공동주최해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에서 제공한 사진 자료로 열린다.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됐던 '노먼 소프' 기증자료를 국회에서 재공개함으로서 5·18 민 ...
- 서영석 국회의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8-0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수)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현행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
- 조오섭 의원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말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2일 13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5일간 국회 로비 1층 전시공간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말하다' 미공개 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5·18 국립묘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76명이 공동주최해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에서 제공한 사진 자료로 열린다.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됐던 '노먼 소프' 기증자료를 국회에서 재공개함으로서 5·1 ...
- 서영석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8-1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문제가 좀처 ...
- 與, '쥴리 벽화' 역풍 될라 선긋기…"인격침해 자제해야"
- 와이타임즈2021-07-30
-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의 문구가 지워져 있다. 아래 사진은 서점 관계자가 문구를 지우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다.'쥴리 벽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환호하는 '쥴리 벽화'에 대해 사실상 방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여권 배후설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민주당이 인신공격, 여성혐오에 동조한다 ...
-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결정”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공동 규탄 기자회견
- 뉴스포인트2022-06-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6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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