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91-2001,0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조속 처리”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2020-12-13
- 정하영 김포시장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13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 ...
- 서삼석 의원 ,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5
- [전남인터넷신문]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 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5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
-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 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 ...
-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 The Psychology Times2022-08-25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8월 26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3명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