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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산청군 기초생활수급 제외 위기자 지원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이 복지급여 수급 중지 및 급여 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 31일 오후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2년 제8회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선보호 가구에 대한 보장적정성 여부 심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가구다. 위원회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뉴스포인트2021-12-1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응? 본인이 원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는 좀 힘들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되어 통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응? 본인이 원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는 좀 힘들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 대구 서구, "대구 서구청, 공무원 급여끝전 모급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실천"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서구청은 29일 한해 동안 모은 직원 급여 끝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여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서구청은 2021년 한해동안 급여 끝전(1만원 이하) 모금액 13,342천원으로 지난 9월에는 영덕시장 화재 복구 성금 1,400천원을 기부하였으며,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50세대에게 연탄 1만장(8,000천원)을 기부하였다. 서구청 직원 20여명의 자율참여로 29일 400장의 연탄을 2세대에 직접 배달하는 연탄나눔 봉사 ...
- 전남도,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해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 ...
- 원주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기준 변경
- 뉴스포인트2021-07-2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급여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으로 확대된 점이다. 반면, 국가암검진(5개 암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
- 목포시, 저소득층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전남인터넷신문2024-10-04
- 오산시, 신규수급권자 의료급여 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06-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6월부터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적정 사용 등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담당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 중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먼저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신규수급권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등을 활용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의료급여 제도,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방법, 의료급여 일수 등 의료급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 ...
- 고양시, 의료급여 재정 20억원 절감
- 경기뉴스탑2022-04-11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재정 20억여원을 절감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를 한 것이 비결이라고 8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타법에 근거해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 7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채용해 신규수급자, 질병 대비 다빈도 이용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대상자의 의 ...
-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한다.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안내문(신청서)을 발송해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감면 혜택을 신청하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1년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는 3409명이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 시작된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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