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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이천시 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7-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천시는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천시 호법면 농어민 문화체육관에서 배구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4회 이천시 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배구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체육행사의 장을 열고 배구동호인들의 친목도모와 함께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천시배구협회가 주관하고 이천시 및 이천시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5개팀 270여명의 이천시 남녀 배구동호인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자1부, 남자2부, 여자2부로 구분하여 대회가 열렸다. 단체 ...
- [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0
-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이면 형사처벌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일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
- 형사전문변호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
-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장용준, 2심 징역 3년 구형…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 재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 ...
- 고속도로가 ‘주차장? , 추석 연휴마다 반복되는 정체에 국민 불만 폭발 !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2019~2023년) 명절 고속도로 최장 정체시간(정체기준 40km/h 미만)이 5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지난 해 추석(2023년 9월 27일 ~ 10월 1일, 5일간) 고속도로 정체 상위 10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총 정체 시간이 37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정체가 심했던 구간은 ▲1위 서해안선(서평택Jct → 서평택IC) 47시간 ▲2위 경부선(오산IC → 남사진위IC) 46시간 ▲3위 서해안선(당진IC → ...
- 연휴 둘째날 서울→부산 7시간30분.오늘 가장 막힐듯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5
- [전남인터넷신문]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목포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30분, 광주 6시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4시간 10분이다.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 ...
- 국토교통부, 추석 귀성 9일·귀경 11~12일 혼잡…특별교통대책은?
- 뉴스포인트2022-09-0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추석에 귀성길 떠나시기 전에 주목해주세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총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동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요? - 승용차 90.6% - 버스 3.8% - 철도 3.0% - 항공 1.7% - 해운 0.9% · 고속도로 이용 일평균 차량 대수는 약 542만 대로 예상합니다. 이번 추석은 귀성 ...
-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0
- [저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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