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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종료 5개월 남기고 마약 유혹 넘어간 6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우종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신청하고 해당 경찰서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순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사람으로, 그간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원호 및 지도감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재범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용되었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소재불명된 상태로 10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는 등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 9. 23.(송달 10.5.)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집 ...
- 해남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 ...
-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021. 12. 6.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한 10대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되었음을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작년 9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소재를 숨긴채 소환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하였다. 올해 12월 7일 형이 확정되면 A군은 유예되었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
- 사육 소 25마리 굶겨 죽인 축산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
- 여동생 성추행범 때린 20대 집행유예 .법원 "사정고려"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9
- [전남인터넷신문]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을 멱살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일 여동생에게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현장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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