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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전감정평가 제도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1·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 ...
- 충청남도, 100년 된 지적도 역사 속으로…디지털지적으로 탈바꿈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통해 종이지적도를 대체할 한국형 스마트 지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이웃 간 잦은 분쟁의 소지가 됨에 따라 실제 이용하는 경계대로 바로잡는 사업이다. 도는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30년까지 4996개 지구 42만여 필지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에는 국비 7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대 ...
- 양양군,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범 운영 추진
- 뉴스포인트2021-07-3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양군이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문화 확산 추세에 부합하고 디지털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대면방식의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오는 9월 18까지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온택트(Ontact)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바로처리 시스템과 양양군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간 온라인 직접 연계를 통하여 지적측량성과 검사 후 지적측량성과도 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성과검사 과정 일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2 ...
- 아산시 토지관리과 이현종 주무관, 지적의날·지적세미나 겹경사
- 뉴스포인트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제44회 지적의날을 맞이해 아산시 토지관리과 이현종 주무관(시설7급)이 지적업무 유공자로 충청남도지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 주무관은 평소 지적행정 최일선에서 항상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특히 지적 불부합지를 측량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는 등 민원인들로부터 평소 칭찬이 자자했다.또한 지적분야 제도개선 등 지적발전업무 추진과 연계해 충청남도 ...
- 김포시 '마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2022-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는 2021년 5월부터 추진해온 마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를 정밀한 수치로 새롭게 등록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마조지구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경계 정비, 도로 정리 등을 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마조지구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정산하는 등 ...
- 천안시, 2022년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 ‘장려상’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시 드론교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 지적조사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공공기관 드론 활용 촉진 및 국산 드론시장 확대 유도 등을 위해 개최됐으며, 2018년부터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드론 조종 기량을 겨루고 있다. 대회는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지적조사, 환경감시·조사 4개 분야에서 48개 팀,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분야별 최우수팀 1팀, 우수 1팀 ...
- 구례군,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조정금’결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9월 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 산정 대상은 총 411필지(증가 229, 감소 182)로, 사업 이전과 비교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필지다. 조정금은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지번별 증감 면적에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했다.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소유자는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수령하고,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군은 ...
- 지적장애 3급과 경계선 지적장애,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지적장애란 지적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를 말하며, 사회적인 행동 양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어려운 적응 행동의 장애가 있어서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대체로 생후 2년 이내의 운동, 언어 기능의 발달이 더디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도에 따라 다소 소극적이거나 행동이 느린 아이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우도 많아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음을 ...
- 인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적(地籍)발전을 위해 한자리 모여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21, 22일 양일간 강화도 길상면 소재 그레이스힐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적분야 우수 연구과제 공유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세미나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시, 군․구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차세대 지적의 미래, 융복합 시대의 디지털전환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접수된 20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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