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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노력 '가시화'
- 뉴스포인트2021-12-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온 태안군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kWh당 0.3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2배인 kWh당 0.6원으로 2년간의 과세유예기간 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안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112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늘어 ...
- 민생 氣 살리기 위한'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순조롭게 추진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이번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에 더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민생 기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 ...
-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간담회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2024-05-09
- 이재준 시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이 시장,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 ‘수원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합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 ...
- 경북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북도는 잦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모아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세 업무추진 중 법 해석이 필요하거나 모호한 사항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및 경북도의 회신내용 3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 목차는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기타) 등 사례가 많은 순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의 ...
- 여수에서 ‘석탄화력발전 소재지 전국지자체 실무협의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상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소재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서한문 발송과 국회방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 여수시를 비롯한 인천시 옹진군, 경남 고성군‧하동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10개 기초자치단체 및 전남도‧충남도‧경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작년 11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
- 당진시, 화력발전세율 100% 인상 가시화에 앞장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는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해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당진시와 당진시 ...
-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법률로 제정되나
- 서남투데이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 ...
- 행안부,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 음성 바코드 도입 14년째, 전 지자체 중 24%만 모든 고지서에 반영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정을 일부 누락한 탓에 전 지자체 중 69%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에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코드 삽입을 시행한 지 14년째이지만, 전국 지자체 중 24%만이 모든 고지서에 바코드를 삽입했고 7%는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은 지방세 납부 내용을 음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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