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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 .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
-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 강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31일 강진경찰서에서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
- 강진경찰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27일 강진경찰서에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
- 강진경찰서,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14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이에 강진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총 3회 실시하여 4명에 대해 즉결심판청구 결정하여 모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과 판사의 선고가 부합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
- 강진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20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이에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총 2회 실시하여 3명에 대해 위원회는 즉결심판청구 결정하여 모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과 판사의 선고가 부합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
- 이재명 캠프, 이ㅇㅇ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 검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캠프’가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ㅇㅇ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ㅇㅇ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캠프는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
-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3월 31일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 ...
-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1명에 대해 심사를 ...
- 상담 받다 갑자기, 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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