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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대책 특위, 시화호조력발전소 현장활동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의회 ‘본오뜰 등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10일 시화호조력발전소를 방문해 본오뜰 지역 등의 침수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특위 박태순 위원장과 설호영 부위원장, 이대구, 이지화, 한명훈, 최찬규, 박은정 위원이 참여했으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및 안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도 동행했다. 특위의 이번 현장홛동에는 지난 8월 8일과 9일 사이 상록구 본오동 본오뜰 지역 등에서 발생한 침수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
- 보상과 배상, 교통사고 중상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날씨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가볍게 마신 술 한잔이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므로 언제든 주의해야 한다. 어떤 원인에서든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대인, 대물 피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선고기일까지 피해자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
- 문재인 대통령, 한국 조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 지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 ...
- [법률칼럼]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9
-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는 부분으로 양육권을 꼽을 수 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면서 교육할 수 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개념이다. 친권은 아들, 딸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데 요구되는 법적대리인으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다.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와 여권 신청, 보험금 수령 신청, 은행 통장 개설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
- 부동산 분양 사기, 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과거 부동산 침체기에 유행하던 부동산 분양 사기 사건이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풍부한 유동성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개발 호재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소액의 자기자본금을 가지고 대주단을 구성해 PF대출 등을 받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올해 들어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킨 분양 현장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비용은 고스란 ...
- 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21만5000대로 전년 분기 대비 0.6%(14만5000대) 증가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 2.0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보유 인구의 급증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손해사정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거나, 때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 ...
-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청년, 중장년층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가운데 20대 이하는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끌어들인다. 가담자들은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해 가담했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갑작스러운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 ...
- [법률칼럼] 스토킹 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해 강경한 대응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9
- ‘경찰의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접수 및 검찰송치 현황’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1년간 112 관련 신고 접수량은 총 4515건이다.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량은 2만 623건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반년간의 신고량이 시행 전년도 1년 신고량의 다섯 배에 달한다. 하지만 기본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17%에 불과했다. 충분한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 80%가 넘은 셈이다. 아직 연인 간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은 남녀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초기 대응 가장 중요…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최근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B양에게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소할 것이다", "몸으로 때울래" 등과 같은 취 ...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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