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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2년 송무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심판 실무 흐름 및 진행 절차’를 주제로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홍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실무 처리 절차를 비롯해 쟁송업무수행 요령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쟁송업무수행 시 유의점과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소송의 형태 ...
- 의왕시, 직원 송무교육
- 경기뉴스탑2022-12-11
- 직원송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심판 실무 흐름 및 진행 절차’를 주제로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김홍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실무 처리 절차를 비롯해 쟁송업무수행 요령과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강의하고, 쟁송업무수행 시 유의점과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자리가 진행됐 ...
- 광주시교육청, D학교법인 종합감사 전 이사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대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담 지급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진행한 D학교법인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 [국감]법원 장기미제, 10년 사이 무려 450%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2010년~2020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12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14,458건으로 무려 4.5배 이상 증가했다.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0년에 약 140일이었던 민사사건은 2020년에 약 172일로 약 1.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0년에 약 10 ...
- 변호사와 헬기 조종사·정비사·운항관제사, 소방관으로 재탄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 소재)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에서는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공통교육(9주)으로 이수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 3주)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
- 법원, '고양시 원당4구역 관련 배임 횡령 주장 근거 없다'고 판결
- 뉴스포인트2021-05-17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 ...
- 고양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 기각
- 경기뉴스탑2021-05-1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 ...
- 인천 연수구, 21년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1-12-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업무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 수범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면서도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16개 광역시·도와 2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사업홍보 · 추진실적 · 특수시책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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