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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인이 양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철저히 부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15
-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이날 선고 재판이 열리기 4시간 전부터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를 규탄하는 시민 약 200여명이 모였고 이들은 법원으로 들어오는 법무부 호송차를 향해 장씨의 이름을 외치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200시간 ...
-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공일가 TF는 ’21. 8. 31.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민법｣(제908조의2)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
- “첫 만남은 달라도, 함께 걸어갈 우리 가족”
- The Psychology Times2021-05-12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입양아동 통계는 492명으로 나타났다. 이전과는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입양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260명 / 국외 232명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11일(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건전한 입양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와 함께 「제16회 입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05년 법 개정(’05.10월 시행)으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입양의 날로 ...
- ‘보이스4: 심판의 시간’ ,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덫을 놔?”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1
- 보이스4’ 8회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tvN ‘보이스4’ ‘4인격 초청력 빌런’ 이규형이 송승헌과 이하나를 중심으로 한 비모도 골든타임팀의 함정 수사에 분노, 정면 승부를 예고하며 극강의 긴장감을 자아냈다. 지난 10일(토)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이하. ‘보이스4’) 8회에서 동방민(이규형 분)은 “고자질한 아이는 입을 찢어버려야 한대요. 우리한테 도망치려면 목숨 정도는 걸었겠지?”라는 경고와 함께 제 안의 인격을 본 유일한 목 ...
- 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변경” 양부모는 “사망할 정도 아니었어” 부인
- 서남투데이2021-01-13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복부에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수차례 가격해 ...
- 오산시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 성료
- 오산인터넷뉴스2023-12-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새마을회가 지난 4일 오산 웨딩의 전당에서 2023년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결산대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 한해 추진 성과를 결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한웅석 오산시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새마을 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회 활동 영상자료를 시청하며 새마을 가족의 지난 1년간 활동들을 되돌아봤으며 올 한해 열정적으로 활동한 새마을 유공자에 대한 각종 표창과 공로패 수여식도 ...
- 이병훈 의원,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 법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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