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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교육협력사업 안정적 추진…지원 실효성 제고
- 뉴스포인트2022-12-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내년부터 진로개발 교육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교육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 교육청·고양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충, 실질적 진로개발 교육지원에 집중하고 전문기관과 연결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콘텐츠 창의학교와 드림스쿨 캠퍼스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콘텐츠 창의학교는 창의력 향상 교육과 실무 중심 프로젝트 개발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콘텐츠 창작 ...
- 서영석 국회의원, ‘한의약 육성 실효성 제고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9-2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 ...
- 금산군,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 운영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9일 금산군청 3층 감사실에서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김대환 사무관이 군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정비 등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산군이 요청한 조례, 규칙의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공할 ...
-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청사, 학교,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1일 「JNI 이슈리포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남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발간해, 인구감소, 지방재정 악화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리포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 ...
- 이혜자 도의원, '공급 폭탄에 양파 도매가격 폭락.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이혜자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이 24일 도매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도내 양파 재배 농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식당과 학교 급식에서 양파 소비가 급감하고 양파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3월 21일 기준 양파 1kg 도매가격이 359원까지 폭락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월에 내놓은 작년 저장양파 출하연기와 제주에서 출하예정인 44ha의 양파밭의 시장격리라는 대책은 최저 생 ...
- 김경협 국회의원, 국가정보원 직무수행 통제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7-01
-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어제(6월 30일),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보고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
- 한숙경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현장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 원으로 2022년 1,831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경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 ...
- 완도군의회‘군, 특정사건과 연관한 완도이미지 훼손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라!’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완도군의회는 최근 완도에서 발생한 조유나양 일가족 사망사건과 연관하여 완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이 실효성 있게 대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은 26일 완도군청 관계 공무원을 군의회로 불러 ‘일부 방송과 신문의 기사와 논평에서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완도를 연관시켜 우리군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허 의장은 ‘완도에서 발생한 조유나 양 가족 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불행한 일이었기에 매우 안타 ...
- '실효성 있는 정책'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에게 맡겨주세요!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주 동구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들을 직접 참여시켜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한 ‘제4기 동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참여기구이다.동구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올해 15명의 4기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동 ...
-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실효성 있는 악취방지 및 저감 토대 마련해 악취 문제 개선 도모
- 뉴스포인트2021-05-12
-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실효성 있는 악취방지 및 저감 토대 마련해 악취 문제 개선 도모[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가 12일 공포됐다.악취 원인물질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악취는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조례는 악취 발생 지역 또는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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