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5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여야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촉구...입법청문회 열려
- 더밸류뉴스2021-05-25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데 나섰다. 현재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정당국의 안이한 태도로 아직도 제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 ...
- 국민권익위원회,“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 지급해야”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ㄱ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원대상업종이 아니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
- 순천소방서장 소방시설 소급 설치 KT통신구 안전컨설팅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가 28일 동순천KT통신구를 방문해 소방시설 소급 조기 추진을 위한 현장안전 컨설팅 및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컨설팅은 서울시 서대문구 통신구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관서장의 현장예찰을 통하여 관계자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 컨설팅에서는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전력, 통신구 소방시설 소급 추진 △시설물 점검 △내부 및 외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인 △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논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안 ...
- 장성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추진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 소방서(서장 문삼호)는 병원급 의료 기관에 대한 소방 시설 소급 추진을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장성 소방서 전경2018년 밀양시 00병원 응급실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47, 부상 145)가 발생했다.중.소형 의료 시설의 경우 스프링 클러 설비 설치 대상에 재외 되어 화재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19,8,6)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의료 시설에 스프 ...
-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ㄱ씨는 199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군에 토지사용료를 지급 ...
- 부천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소급 감면
- 서남투데이2023-03-28
- 부천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를 소급 감면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급금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규정 종료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납부한 취득세가 40만원 이하면 전액,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
- 부산공정위, 단가인하 소급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한 ㈜한림 제재
- 부산경제신문2022-03-15
-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림이 건설자재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인하 합의를 그 이전 시점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및 추가작업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림은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연매출액(2020년) 약 647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 소요자재 등 금속구조물 제조, 판매업체이다.㈜한림은 2018년 4월 6일 경 알루미늄 거푸집[보통 알폼(ALFORM)이라 함] 제작 위탁과 관련하여 그 작업 단가 ...
- 공주시, 내년부터 암환자 가발 구입비 50만 원 지원
- 뉴스포인트2022-1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가 2023년부터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공주시민이다. 신청일 기준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의사 소견서와 가발 구입 영수증으로, 신청 시 1회에 한해 가발 구입비의 90%, 최대 50만 원까지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