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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 예우법 닷새 만에 철회…설훈 "논란 감안했다"
- 와이타임즈2021-03-30
- ▲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 [사진=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지 닷새 만인 30일 결국 철회됐다.'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법안은 설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8명,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 등 총 73명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했다. 민평련계인 설 의원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옥고 ...
- 설훈 국회의원, 코로나19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영향
- 수도권탑뉴스2020-10-26
- 코로나19로 각군 훈련이 조정·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은 가운데, 코로나19는 무기체계 정비와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로 인한 방위산업 영향성> 자료에 따르면, 1조2,214억 원을 투자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등 모두 13개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이 해외부품 도입 지연 등으 ...
- 설훈 "이재명, 대표되면 당 분열…심각한 혼란 빠져"
- 와이타임즈2022-07-18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5선의 설훈 의원이 경쟁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경계했다. 설 의원은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설 의원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친이재명, 반이재명으로 나뉘는데, 저는 당내 의원들 중에는 반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본다"며 "그래 ...
- 설훈 국회의원, “70년 된 유엔사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해야”
- 수도권탑뉴스2020-10-23
-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 절차를 놓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작전사령관 등 한국군 4성 장군조차도 비무장지대 방문시 유엔사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에게 48시간 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엔사 규정을 통해 확인됐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22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에이브럼스 유엔사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작사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관련하여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 않냐”는 질의를 하 ...
- 설훈 국회의원, ‘5.18진상규명법’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밝혀
- 수도권탑뉴스2020-10-2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5.18진상규명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5.18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 ...
- 설훈 국회의원, 접경 해안지역 감시레이다 노후화율 71.4%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08
- 최근 탈북자 배수로 월북 사건 등 접경 해안지역에서 잇따라 경계 허점이 노출된 가운데, 우리 군의 해안감시레이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경해안지역 해안감시레이다 140여 대 중 100여 대가 수명을 초과해 노후화율이 71.4%나 됐다.열영상감시장비(TOD)의 경우 고장도 잦았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여간 고장현황을 보면, 탐지세트 153건, 원격조종장치 46건, 기타 50건 등 250여 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
- 설훈 국회의원, 국가인권위 접수 군내 인권침해 매년 200여 건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1-10-18
- 국가인권위에 매년 200여 건에 달하는 군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7년~2021.6)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
- 설훈 국회의원, ‘하늘의 지휘소’조기경보통제기 가동률 저조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5
-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 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737 피스아이는 대형 레이더를 탑재, 적군의 미사일·항공기 등의 목표를 탐지하고 아군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도 불린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15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군 주요 항공기 가동률 현황>에 따르면, E737 피스아이의 최근 5년 평균 가동률은 67.2%로 목표 가동률 75%에 못미쳤다.공군은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북 감시 및 ...
- 설훈 국회의원, 군사기밀 해킹시도 최근 5년간 3만 여건 달해
- 수도권탑뉴스2020-09-28
- 군 기밀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지난해 1만 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을)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2016년~2020.8.31.) 국방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는 3만401건에 달했다. 특히, 2016년 3,150건이었던 해킹시도가 지난해에는 9,121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도 8월말까지 벌써 8,700건이나 해킹시도가 있었다.국방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 등 국방정보를 다루는 모든 소프트 ...
- 설훈 국회의원, 승선근무예비역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여전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3
- 군부대 배치 대신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3년간 승선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여전히 폭언·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승선근무 예비역 실태조사ㆍ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은 매년 잇따르고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 2019년 6명, 올해 8월까지 3명이 당국에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했다. 2018년 한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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