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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방역패스` 이용 장애인 불편 최소화한다
- 서남투데이2021-12-3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
- 복지부,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서남투데이2021-12-30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도 98만원에서 103 ...
- 복지부, 범죄자 장애인 활동지원 막는다…범죄경력 조회 대상 확대
- 서남투데이2021-12-2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 ...
-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서남투데이2021-12-14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
- 복지부, 내년부터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 및 양육수당 5만원 인상
- 서남투데이2021-12-30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 국외입양 상한제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매년 200~300여 명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입양대상 아동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
- 조민, 의사면허 박탈 수순…복지부 "취소절차 돌입"
- 와이타임즈2022-04-0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입학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것 자체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 ...
-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KT 주주권 행사 방향 결정 안 돼”
- 서남투데이2023-03-29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내부 절차 없이 개별 회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나 수책위(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은 지난해 연말 KT 이사회가 구현모 당시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하자 "CEO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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