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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분리징수후 두달간 56억 덜 걷혀"
- 와이타임즈2023-10-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지난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약 23억원이, 9월에는 33억원이 고지액보다 덜 걷혔다.17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
- KBS "보도국장 등 임명동의제는 법 위반…효력없어"
- 와이타임즈2023-11-25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KBS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24일 KBS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임명동의제에 따른 5대 국장 임명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용자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정식이사회 ...
-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49개 법인) 직권 등록취소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 ...
-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49개 법인) 직권 등록취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 중소 종합유선방송 정책방향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1월 2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이래운 회장과 중소 종합유선방송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전반적 성장 정체와 OTT의 전세계적 확산, IPTV 3사의 M·A 진행 및 콘텐츠 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가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재난방송·지역밀착형 프로 ...
- 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
- 서남투데이2023-03-30
- 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
-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 와이타임즈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
- 여야 "이균용 임명동의안, 25일 처리 협의"
- 와이타임즈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여야가 당초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25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15분 가량 회동했다.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의장과 박광온 원내대 ...
- 김인정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2
- [전남인터넷신문]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이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9월 2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여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과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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