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4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22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및 구․군 전체 올해 이월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821억 원으로 올해 정리목표액은 201억 원이다.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광역교통시설·교통사업·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대부분(66%)을 차지하고 있고, 구·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차량 관련 과태료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수 ...
- [법률칼럼]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30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와는 연을 끊을 수 있다지만, 부모 자식간의 연은 끊기지 않는다. 때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 부모는 ‘양육비’를 통해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률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방의 부모 때문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양육비미지급 관련 다양한 제도가 개정 및 신설됐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
- 이혼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방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 사이트가 2018년 등장하면서 그제서야 우리 사회에 양육비 미지급 실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률은 78.8%로 한 부모 가구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제재가 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
- 서영교 의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위장전입 조사 촉구
- 여성일보2021-05-20
- 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 ...
- [여상가족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The Psychology Times2021-10-13
-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 ...
- [법률칼럼]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이행확보수단,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확인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9
-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교섭의 허락을 구하는 면접교섭심판 중이거나 이혼소송을 진행 중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는 판결이나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 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대부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비양육자와의 관계가 단절 되지 않도록 관계유지를 배려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청 ...
- 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2-06-03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관세청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 의정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2023-04-1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의원·교수·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의 감치,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사안이 ...
- 성남시,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2022-02-16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 재산의 강제적 침해 등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하여 자진 납부 권장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발송 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3,210명(110,377건, 체납액 387억35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비율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33%, 담배소비세 24%, 자동차세 8.0%, 재산세가 7.0%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