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11,8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뉴스포인트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
-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 뉴스포인트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
- 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3-12-04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
- 충북도‘비인격적 갑질행위’근절 대책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앞으로,‘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파면~해임)의 대상이 된다. 최근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갑질 행위 중‘비하발언 · 욕설 ·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충북도 또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 맞추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 ...
- 안산시 단원구,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1-11-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이달 22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과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조치다. 특히 대부도 지역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도 지역의 불법 폐기물 소각 및 불법투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는 화재 위 ...
-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3-08-01
- 경기도 민생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
-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 '고양이 살생용 먹이' 게시글 .동물보호단체 "범죄 행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살생용 먹이를 만들어뒀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동물보호단체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13일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에 사는 4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0일 인터넷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A씨는 "주차장에 있는 괭이가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올라 자꾸 더럽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화학약품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고 괭이 먹이에 섞어놨다"고 주장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먹이를 놓아두고서는 '주차장에 상주하는 고 ...
- 친명계 '박광온 원내지도부 축출' 與 "정신 못 차려" 野 "해당 행위"
- 와이타임즈2023-09-23
-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박광온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자 각기 다른 반응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난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전원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도부의 부결 요청과 다른 결과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후 별도로 입장을 내고 ...
- 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3-07-09
- 도살현장 적발(참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