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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강제추행 처벌 요건,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0
-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6340건이며, 이 중 20대(19~30세)가 전체 범죄 가해자의 3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20대 성범죄자 비중(31.8%)은 더욱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79%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나머지 면식범(5,514명) 범죄는 애인(16.6%), 친구(14.3%), 직장 동료(13.5%) 순으로 조사됐다.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1만4869명의 가해자 중 941명(6.3%)이 해당 성범죄로 ...
- 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주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6월4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발생 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다.대상은 광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중 중대산업재해 대상 관리부서 64개 부서와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부서 46개이다.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 담당자의 ...
- 중대재해처벌법, 대구 저류조 질식사고 적용되나…"엄중 처벌 촉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 20일 대구 달성군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를 청소하던 인부 한 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원청인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대구시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를 청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시안화수소(청산가스) 중독으로 숨지고 구조에 힘썼던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
-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미만 사업장은‘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
- 산재사망 처벌 수위 높아도 사망자 감소 안 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2-21
-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덴마크), 아시아(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 북미(미국·캐나다) 지역 12개 국가다. 경총은 조사 대상 ...
-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 [법률칼럼] 몰래카메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및 형량은 그대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4
-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를 ...
-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무거운 처벌 받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짙어 문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4%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들 중에는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인 경우가 상당하다. 무면허음주운전은 각각 단독 ...
- 안민석 의원,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 ...
-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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