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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MB-朴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2021-01-18
-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상황임을 고려해 직접 춘추관에 참석한 기자는 추천으로 선정된 20명 뿐이었으며, 그 외 기자 100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갈등 ▲백신 예방접종 ▲정인이 사건 ▲한중관계 발전 ▲재난기본소득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질의를 주고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전직 대통령 사면 이날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것에 대해 ...
-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 이세열 서울시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난 해소
- 수도권탑뉴스2020-10-23
-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22일 공덕동주민센터에서 열린「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건설」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만리배수지공원 근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만리배수지 도로확장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현황도로 140m에 배수지 사면 중 230㎡를 절취하여 전체 도로폭을 6m로 확장한 후 노상주차구획선을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의 흐름 및 만성적인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만리배수지 사면 인접도로는 3~4m정도로 매우 협소하여 화재 발생 시 ...
- 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총수 사면 경제에 도움"
- 와이타임즈2022-08-0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법인세 감면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기업 총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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