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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온라인상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8일 개인정보의 개념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포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개인 활동이 집중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검색기록이나 구매 이력 ...
-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 법제처, 가을철 알아두면 좋은 ‘산림보호법’
- 뉴스포인트2022-11-0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선선해진 날씨에 등산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공기가 건조해져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등산객이 많은 시기에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불도 많은데요. 오늘은 가을에 조심해야 할 산불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산불의 위험성! 산불,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재해인데요. 올해 3월에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는 502억 원이 넘었으며, 산림청 산불진화대원도 9천여 ...
- 하남시,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2023-08-25
-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최대 60만원이하 과태료)에 해당하는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등을 단속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한다는 ...
-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4-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
- 문화체육관광부,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부터 외출·여행 시 준비해야할 것들까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1. 관리 책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 반려인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
- 문화체육관광부,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부터 외출·여행 시 준비해야할 것들까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1. 관리 책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 반려인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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