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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지방세 문제 해결, ‘여수시 납세자보호관’이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더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현장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운영 ...
-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한 정신질환 피보호관찰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2. 12.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의해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A(남, 28세)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된 치료 및 복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스스로 소재를 감추어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었다. 향후 A ...
-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 경기뉴스탑2024-02-02
-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 ...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재범을 반복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4년 4월 18일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특수상해로 2023년 11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량교우와 어울려 무면허 운전을 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되었으며, 소년원에서 위탁 생활 ...
-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 오산인터넷뉴스2024-02-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
-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동거동락 프로그램’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관내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올 6월부터 12월까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연인원 60명을 지역의 딸기농가 일손지원에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지역사회의 특화 농산물인 딸기관련 농업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노동력을 지원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고 국민에게 유익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것 ”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보호관찰소의 친화적 이미지 구현을 위해 이번 사업명을 ‘동거동락(同居同樂)’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
- 논산보호관찰소,‘24년 교사멘토링 사업 시작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해남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2023. 11. 30. 강진군 신전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하여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실시하였다.이번 사회봉사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로 부터 국민공모제를 신청을 받아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었다.수혜농민 박◌◌은 “건강상의 어려움과 인건비가 비싸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탓에 고추 농사작업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안규용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
- 논산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관내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규암농협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과 부여군 규암농협 직원 6명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추밭 지지대 철거작업, 폐비닐 수거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집행 예정이다. 이번 농촌지원으로 수혜를 입은 농가주 김모씨(여, 65세)는 “혼자 ...
- 남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 전남인터넷신문2023-11-13
- [전남인터넷신문]남원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는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와 협력하여 이달 10일 남원 시내 취약계층 가정 1곳을 선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였다.교통 사범 B씨(남, 40세)는 개인회생을 위해 조금씩 빚을 갚고 있었으나, 회사가 어려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파산 신청한 후 면책을 받은 상태로 노모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고 금년 9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보호관찰관은 B씨의 가정에 출장 방문을 하던 중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알고, ...
- (사)한국나눔연맹, 논산보호관찰소에 1천만원 기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6일 (사)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목적으로 1천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지원은 지난달 26일 경북 구미에서 이충구 소장과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총재의 업무협의의 일환으로 지원된 금액으로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번 원호지원금 외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충구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된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되는 원호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사)한국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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