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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산업․산림소득’ 목적 국유림 무단점유 ‘급증’. 5년새 6.4배 증가
- 뉴스포인트2022-10-0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산업․산림소득용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구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산림소득용’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면적은 166ha로 2017년 대비 6.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단점유는 147ha로 연말까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표1]. 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 총 면적은 747ha로, 농경용 428ha(57.3%), 산업․산림소득용 166 ...
- 법제처, BTS·손흥민 등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 안돼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세계적인 K-POP 그룹 BTS, 블랙핑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멤버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었는데요. BTS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보집을 제작, 판매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호가 450만 원 팽나무 등 수목 불법 무단 굴취 2건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사익을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50대)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
- 여주시, 「여주역 내 무단 방치 자전거 일제 정비」 실시
- 경기뉴스탑2023-04-10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여주 역 내 녹슬고 파손된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일제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주시는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매각·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등 정비에 적극 노력 해왔으나, 한국철도공사와 여주시의 관련 규정상 처분의 어려움이 있어 직접 처분할 수 없었고, 여주 역을 이용하는 여주 시민과 여주 방문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여주 역 관리청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여주 역 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이관받아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 ...
- 구리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시민 불편 최소화
- 뉴스포인트2021-05-07
- 구리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 현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구리시는 ‘무단 방치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을 지난 4월 2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된 이번 단속은 관내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시민행복 특별시 건설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통반장 조직을 활용한 신고 창구 다변화 ▲시민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신고 가능 ...
- “무단으로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3-09-07
-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적발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 ...
- 목포해경, 북항 부두에 폐유 무단 방치한 선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선박 밑바닥에 고인 폐유(일명 빌지,Bilge) 등을 부두에 무단으로 방치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약 1톤 상당을 200ℓ드럼통 5개에 나눠 담아 목포 북항 부두에 3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선박 A호(6톤급, 레저선박)의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해양오염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서 제보자를 만나 목격 사실 확인 및 선박 동향을 파악해 지난 16일 A호의 선주 B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빌지나 폐유 등은 ...
- 김해시, 무단 방치 자전거 일제 정비 나서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8월까지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 공공 청사, 도서관, 보도 등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을 중심으로 바퀴 바람이 빠지고 안장이 없거나 녹슬고 파손된 자전거를 현장 조사 후 이동 안내문을 부착해 10일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 수거해 방치 자전거 보관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특히 부원역, 수로왕릉역, 가야대역 등 경전철 역사 3곳에 설치된 캐비닛형 자전거 보관함을 찾는 시민들이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정비 ...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 여름철 무단출입 등 집중 특별단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비탐방로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라산의 비경을 만끽하려는 탐방객이 지난해 대비 약 42% 증가했다. 이와 함께 탐방로를 벗어나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야영하는 탐방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번 달 22일까지 불법 행위자 64명을 적 ...
- 성남시, 무단 방치 차량 없앤다…견인·폐차 등 강제 처리
- 경기뉴스탑2023-06-1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이륜차)다. 일제 정리는 구별로 이뤄져 수정·중원구는 앞선 5월 한 달간, 분당구는 6월 한 달간 대상 차량을 적발했거나 진행 중이다. 적발된 차량은 상태,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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