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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역구 도의원 명예훼손 교사혐의 불구속 기소
- 평택문화신문2021-07-15
-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경쟁자를 비방하라고 사주한 현 경기도의원이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교사 등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지인 B 씨에게 평택지역 공천 경쟁자인 예비후보 C 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을 주변에 알리도록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인 시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같은 해 4월 모 정당 경기도당 앞에서 실제로 이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
- 방탄소년단 정국 향한 조직적 '안티 활동'에 팬들 분노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방탄소년단 아미들이 '아티스트 명예훼손, 권리침해'에 대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안일한 대처에 항의하며 고소 고발에 대한 트럭 시위에 나섰다. 최근 디시인사이트 모 갤러리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을 포함한 멤버들에 대한 루머를 조직적으로 모의해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행위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하이브 빅히트 아티스트 보호해" "아티스트 명예훼손/아티스트 권리침해/조속히 법적대응 하라/제3자 고발 허용해"라는 전세계 팬들의 항의 글이 며칠째 쏟아지고 있다. 아미들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해당 갤러리에서는 정국에 ...
-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 방탄소년단 정국 향한 '억지논란' 조직적인 안티들에 분노한 팬들 트럭시위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방탄소년단 정국과 관련 ‘억지논란’을 일으키며 조직적으로 루머를 모의해, 확산 제보하는 안티들에 대해, 팬들이 아티스트 보호를 촉구하는 트럭시위 및 안티 악플러들에 대한 제3자 고발 착수에 나섰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악성 갤러리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을 포함한 멤버들에 대한 루머를 조직적으로 모의해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제보하는 행위가 잇다르고 있음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몇 주에 걸쳐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
- 아이유,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합의 없다" 무관용 원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3
-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플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
- 프리지아 측, 각종 루머 해명하며 “명예훼손사례 발생 시 법적조치 예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유튜버 프리지아(송지아)가 각종 루머에 대해 해명하며 악의적 게시물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프리지아 소속사 효원CNC의 김효진 대표는 19일 “최근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에서 프리지아(송지아)에 대한 악성루머와 악의적인 글이 게재되어 입장을 드린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급속도로 유포 되고 있는 허위 사실로 인해 상처 받고 있는 지아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빠르게 사실 관계를 정리해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 생각한다”라며 “또한 사실 관계를 정리해드리고 허위사실의 ...
- 형사전문변호사, 급증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고충으로만 생각되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이는 허위사실 혹은 알려질 필요가 일절 없는 개인적인 비밀이나 악성 댓글 ...
- 김건희 팬클럽, '명품쇼핑 허위 목격담' 명예훼손 고발
- 와이타임즈2022-07-14
- ▲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06.29.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명품 쇼핑 허위 목격담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김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운영진은 지난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익명의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지난 주말 청담동의 한 브랜드 매장에서 3000만원을 결제하고, 또 다른 매장 ...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2020-12-30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 ...
- 강득구 의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약 2배 급증, 모욕·명예훼손 57.6% 달해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도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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