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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The Psychology Times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
- 내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5일 권고’로 전환 .. 평택시, 혼란 없도록 준비 ‘착착’
- 경기뉴스탑2023-05-25
- 코로나19 방역 완화 홍보물(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다. 6월 1일(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2-07-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
- 경기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 서남투데이2024-02-19
- 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미취학 담당 ...
- 경기도인권위원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 경기뉴스탑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
- 경찰청 인권위원회, ‘인권 제도개혁’ 권고
- 뉴스포인트2022-06-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강화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간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면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
- 교육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에 블라인드 채용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광주지역 4개 사립대학 교직원 채용의 학력 차별을 지적한 가운데, 지난 4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나 면접단계에서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물론,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외모, 성별 등 항목을 감추고, 오로지 직무능력만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학력 ...
-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해결로 19만 6,400여 명의 국민권익 구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민원을 해결하여 국민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1,924건으로 이 중 1,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이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 ...
-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본격 가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
- [국가인권위원회]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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