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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 뉴스포인트2022-05-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5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 ...
- 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 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 ...
- 부천시, 제32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31일까지 교부
- 경기뉴스탑2021-12-0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지난 10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전국 152,064명이 응시해 26,91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9%로, 16,554명이 합격한 작년도보다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는 응시 인원 27,982명 중 8,419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천시 합격자는 501명이다. 올해 경기도 합격률은 30%로, 전년도 합 ...
-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충실히 집행한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8천647.6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하여 소방·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천38.6억 원) 대비 391억 원(△4.3%) 감소한 금액으로, 담배 반출량의 감소에 따른 세입추계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4천804.2억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천843.4억 원은 시·도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중 현장 부 ...
-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충실히 집행한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8천647.6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하여 소방·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천38.6억 원) 대비 391억 원(△4.3%) 감소한 금액으로, 담배 반출량의 감소에 따른 세입추계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4천804.2억 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천843.4억 원은 시·도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중 현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 오산시 특교세 37억 교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3-09-27
- 【오산인터넷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오산시를 전격 방문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이상민 장관에게 37억 원 상당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와 함께 행안부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했다. 이권재 시장은 모두발언에서“세교2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라 곧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에 걸 맞는 인적·물적 인프라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각종 특교세 교부와 행안부 기준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권재 시장은 교통환경 개선, 재난위기 대응, 문화관광 발전 등을 주제로 한 10건의 관련 사업내용을 ...
- 인천시, 12월 14일부터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 서남투데이2022-12-02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1,744명에 대한 자격증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교부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9일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은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전국 8만8,378명이 응시, 2만7,916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31.59%로 지난해 29.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인천시에서는 5,488명이 응시해 1,744명이 합격(31.78%)했다. 자격증 택배서비스 신청과 사진변경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큐넷(Q-net.or.kr)서 ...
- 안양시, 상인회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
- 경기뉴스탑2022-04-11
- 상인회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가구 상가와 아크로타워 입주상가에 활기가 띨 것이 기대된다. 안양가구 상인회‘상점가상인회’등록과 아크로상가 상인회‘골목형상점가’지정서 교부가 지난 8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 상점가는 특정업종도소매업 등 점포가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골목형상점가는 2천㎡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져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안양시는 지난해 2월‘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개정 공포해 골목 ...
- 과천시, 관내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당 최대 5천만원 교부 완료
- 경기뉴스탑2023-06-13
-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5월 17일 열린 관내 학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관내 초‧중‧고 11개 전체 학교의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한 ‘2023년 학교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상반기 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예산 교부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5대 5의 비율로 지원하는 학교환경개선 사업 이외에, 전액 시비로 학교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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