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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대문구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전에 취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86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에서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40~50년 경과한 2층 이상 벽돌·블록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안전자문단의 건축전문가가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서류 및 육안 점검을 ...
- 의왕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 경기뉴스탑2024-02-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 ...
- 영등포구, 항공 사진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한다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위법 건축물 4,401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 조사 및 공부 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
- 용인시, 불법 건축물 자진 정비 유도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는 사전에 불법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인이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건축 행위인지 모르는 채 건물을 짓거나 불법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시는 우선 불법 건축 행위로 처분 대상이 된 건축주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금액을 알 수 있게 해 철거 등의 빠른 ...
- 보령시,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된‘건축물 관리법’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행법상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었지만, 오는 8월부터 해체 허가의 경우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해체 허가의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기준은 ...
- 수원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 뉴스포인트2021-06-14
- 수원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수원시는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운영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다.건축구조·토질·건설안전·환경·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한다.철거를 수반하는 공사·가시설(假施設)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 ...
- 부천시,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뉴스포인트2022-06-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101개소,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장 등 23개소 총 124개소이다. 금년 실태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며 건축물의 주요 변경, 균열 및 부재의 손상상태 등 안전상태를 점검해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중 ‘지정검토’ 대상은 추가 검 ...
- 경기도, 29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
- 광주 동구,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해체 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관리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해체공사장의 무재해 달성·유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체 공사 관련 법규와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해 올 상반기 제작된 ‘동구형 해체 공사 업무매뉴얼’을 토대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체 공사 일반사항 ▲현장점검 ▲업무 주요 확인 사항 ▲해체 공사 관련 가설공사 ▲해체 장비 ...
-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 뉴스포인트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021.3.4.~2021.4.13.)·행정(2021.3.9.~2021.3.29.)예고한다.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4.19), 울산 주상복합 화재(’20.10) 등 여러 차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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