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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아동학대, 5년간 65% 넘게 증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건수가 65%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25,878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작년 38,929건으로 50.9% 증가하였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도 2016년 18,700건에서 2020년 30,905건 ...
-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학교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학교법인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임원취임승인 취소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
-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
- 정찬민 의원, 21년도 행안부·교육부 특교 총 48억여 원 확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원 주민편의시설 및 공간이 신규 확충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용인시 처인구 관내 이동읍 일원 축구장 신설 및 휴게시설, 주차장 등 주변 편의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공간 조성에 5억 원 및 용인도시계획도로(중1-53호) 사면부 보강공사에 4억 원, 총 9억 원의 21년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3일,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주민건강 증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처인구 이동읍 일원에 축 ...
- 정찬민 의원,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근거 만든다
- 뉴스포인트2021-05-17
-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14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코로나1 ...
- 정찬민 의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8-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이하 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 ...
-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
- 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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