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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 뉴스포인트2021-04-02
- 김민철의원 조재연법원행정처장에게 의정부고법 건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
-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했다…박범계 첫 인사
- 와이타임즈2021-06-04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엔 이정수(52·26)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한동훈(48·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이들을 포함해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11일이다.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부터 26기까지 이뤄졌다.이번 ...
- 대전시,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15일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에서‘2021년 대전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주력산업 및 연관업종 기업가운데 본사가 대전에 있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바이오 기업 50억 원 이상 25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15개사를 선정했다. 차세대무선통신 분야에는 ▲㈜세이프텍리서치, ▲㈜스텐더드시험연구소, ▲㈜오티에스, ▲㈜네스랩 등 4개사가 선정됐다. 지능형로봇 분야에는 ▲㈜나노하이테크, ▲비전세미콘㈜, ▲㈜로타렉 ...
-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 조재연 대법관 "딸, 김만배 아파트 산 적 없어"
- 와이타임즈2022-02-23
-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논란이 됐던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의혹을 완전히 해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조 대법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반박하는 조 대법관은 딸 ...
- 조재연 "날 조사하라"…정작 檢은 "이미 확인, 혐의 못찾아"
- 와이타임즈2022-02-24
-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음에도 좀처럼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조재연, 딸 주거자료 공개…'김만배빌라' 의혹 벗나
- 와이타임즈2022-02-28
- ▲ 조재연 대법관은 28일 대장동 개발특혜 논란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자료=법원행정처 제공)자신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그분'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한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의혹을 추가로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기자회견에서의 설명대로 조 대법관과 그의 딸들은 대장동 관련 인물이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조 대법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거주관계 자료를 출입 ...
-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 가톨릭프레스2022-06-21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마태 10, 34)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절반의 국민이 한숨 쉬며 분노와 우울, 무기력과 슬픔에 빠져 버렸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슬픔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울함이 일상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노하고 우울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인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네 옷을 찢지 말고 네 심장을 찢어라! (요엘 2,13)”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 ...
-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2-10-27
- ▲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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