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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부산경제신문2020-09-29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30%감면한다.매해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시는 지난23일,「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
- "임차인·임대인·정부 고통 분담해야··· 한시적인 이자감면 조치 필요"
- 서남투데이2020-10-06
-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까 두려운 현실에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시간을 늘렸고, 고용인을 두지 않은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됐고 임대인은 임대료,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다. 50% 오른 관리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A씨는6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기자회견에서”가게를 정리하려 ...
- 임대인 1명이 전세 세입자 200명 전세금 ‘꿀꺽’... 95%는 정부가 돌려줘
- 서남투데이2020-10-07
- 임대인 한 명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다행히 정부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95%에 해당하는 382억원을 갚아줬다.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
- 함양군, 빈집 임차 귀농인 모집
- 부산경제신문2020-10-08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함양군은 귀농(촌)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12동에 대해 임차인을 오는12일부터 공개 모집한다.빈집 리모델링사업은1년 이상 된 빈집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으로 선정되면,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비용의80%,최대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은 올해 사업비1억4,400만원을 들여 빈집2동을 리모델링하여 상반기에 임대했으며3동은 리모델링 중이다.임차인으로 선정된 귀농인은 임대인(집주인)과 주변시세 반값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입주대상은 ...
- 부산은행, 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 봉사단에 500만원
- 부산경제신문2020-10-14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BNK부산은행은10월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외계층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해 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 봉사단에 기부금500만원을 전달했다.전달된 기부금은 어려운 환경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저소득층 가정,한부모 가정,다문화 가정,새터민 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의 치과진료에 사용된다.(사)부산시치과의사회 나눔 봉사단은2014년 설립되어 지역의 독거노인,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봉사 활동과 기부 및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시치과의사회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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