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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 ...
- 홍남기 부총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연장” 밝혀
- 서남투데이2020-08-27
- 정부가 코로나19로 막다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정부 정책지원 내용을 밝혔다.그는 “남아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 원 이상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 원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3단계는 최후의 수단”
- 서남투데이2020-08-28
-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정 총리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는 대신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오늘 회의에서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19일0시부터2주간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 ...
-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코로나19 긴급식품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1
- 【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가2.5단계로 격상하면서 오사남부청소년문화의집은 다시 잠정적으로 연장했다.이에 방과후아카데미 꿈TREE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8월31일(월)긴급 급식품을 지원했다. ▲ 지원물품집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콩나물,사골육수,김밥 만들기 세트,떡볶이 만들기 세트 등11여종의 다양한 식료품과 요리 레시피를 청소년27명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했다.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하여 상시 기관 자체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방과후아카데미 꿈TREE청소년들의 체온 및 건강 상태를 하루에2 ...
-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2회]
- 와이타임즈2020-09-01
- ▲ 미국의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두 후보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계속 앞서, Fox News의 여론 조사 지지율 차이는 7%]CNN / Max Cohen 기자 / 2020년 8월 13일'Fox News'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를 전국적으로 7% 앞서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바이든 후보의 우위(優位)가 지난 7월 이후 변동없이 견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새로운 여론조사 결 ...
- 양천구 신정3동 자전거도로 정비 완료··· 목동동로‧서로‧신월로 등 예정
- 서남투데이2020-09-02
- 양천구가 올해 신정3동 자전거도로 0.57km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 목동동로‧서로와 신월로 자전거 도로도 정비 예정이다.양천구는 민선 7기의 6대 비전 중 하나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타기 좋은 양천’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 시작한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도입 이후 양천구는 올해 2019년 55개소에서 26개소가 증가한 총 81개소의 따릉이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1000여대의 따릉이 자전거를 운영하며 이용실적도 전년대비 약 28% 증가한 누적 대여 35만6843건을 기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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