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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정평가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와 ‘깡통전세’ 피해예방 나선다
- 수도권탑뉴스2020-12-17
-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명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7일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도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 ...
- 경기도‧감정평가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 ‘깡통전세’ 피해예방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2020-12-18
- 1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명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 ...
- 하남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범위 확대 .. 수수료 면제사유도 추가
- 경기뉴스탑2020-12-22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가 추가되고 발급범위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추가되는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와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기존 12종에 특정증명서 8종이 신설된 20종으로 확대된다. 특정증명서란 불필요한 개인정보 ...
- '검찰총장 공백' 법원이 제동…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 와이타임즈2020-12-2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복귀할 수 있게 된 윤 총장은 오는 28일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 경기뉴스탑2020-12-28
-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전달식(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에서는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30만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1.1. 이후 귀화 증서를 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귀 ...
-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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