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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조두순 출소까지 1개월···12년간 손 놓은 정부
- 서남투데이2020-10-30
- 미성년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30일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이 복역한 지 무려 12년 만에 나온 대응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가 조두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한 건 불과3일 전인 지난27일이다.조두순이 복역한 지12년이 됐는데, 12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지시하자3일 만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혁신적인 대응이‘24시간 밀착 감시’와‘CCTV’다.이미 범죄 ...
- '조두순 거주 예정지' 안산주민들 "취재 자제해 달라"
- 서남투데이2020-11-12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가 한달여 남은 가운데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산시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호소문을 전했다.안산시는 주민들로부터‘언론인 및 언론사에 전하는 주민 호소문’을 전달받아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12일 밝혔다.주민들은 다음 달 조두순 출소 이후 거주 예정지 인근에서 과도한 취재가 이뤄져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호소문 전달과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호소문에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입주민 동의 없는 출입 및 취재 금지▲개인 신상 또는 아파트 ...
- 성범죄 저지른 추기경, 감싸지 않은 성직자는 어디에
- 가톨릭프레스2020-11-17
- ▲ (사진출처=Vatican Media)일명 ‘매캐릭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미국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빼곡하고 촘촘한 사실관계에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와 증언이 담긴 매캐릭 보고서는 억눌린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제도교회가 가해자를 옹호했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매캐릭 주변의 성직자들은 한결같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좋은 성직자를 폄훼하려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매캐릭이 한 사제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여러 차례 아동성범죄를 저질렀 ...
- 與, 권력기관 개혁3법·경제3법 일사천리 처리
- 와이타임즈2020-12-08
-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 "일당 독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윤 ...
- [기자수첩] 조두순 집 앞 ‘의로운 유튜버’들···‘두순코인’ 탄다
- 서남투데이2020-12-14
-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한 이종격투기 선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두순을 찾아가겠다”는 등 응징을 예고했다. 사람들은 유튜버의 ‘사적제재’ 예고에 환호했다. 12년이라는 형량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탓이다. 사람들은 조두순이 받은 12년 형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조두순 출소 당일, 수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집앞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조두순의 출소라는 부조리를 규탄했다. 일부는 “조두순을 거세하라”, “조두순을 사형시켜라” 등의 수위 높은 발언도 일삼았다. 그들이 과연 1 ...
- 조두순 호송차 올라타 부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 서남투데이2020-12-22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호송한 법무부 차량에 올라가 차를 부순 혐의가 있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30대 유튜버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탄 호송차 위에 올라가 뛰며 지붕을 찌그러뜨리고, 차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
-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확대실시
- 뉴스포인트2020-12-25
-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 ...
- 안산시,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에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 현행법 위반 유튜버 법적 대응 고려
- 경기뉴스탑2021-01-0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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