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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 과소 신고 등 567건 적발해 45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0-12-14
- 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
-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직접 처리
- 경기뉴스탑2020-12-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고양․남양주시 등 10개시가 해당된다. 도는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가운데 이들 10개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를 이관했다. 해당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
- 김포시, 2020년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일괄 부과
- 경기뉴스탑2020-12-2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2020년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총 672건, 약 228백만 원)을 일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김포시 내 국공유재산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 사용하는 진·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을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로 매년 연간 1회 부과된다. 올해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금액은 신규 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37% 증가됐다.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
- 부천시, 조상 땅 찾기 ‘호응’…지난해 2천여명 혜택
- 경기뉴스탑2021-01-1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0=김유지 기자)부천시가 2021년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무료로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서비스를 신청한 7천371명 중 2천203명이 6천259필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토지 소유 현황을 알고 싶다면,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
- 평택시, ‘마을변호사 운영 우수지자체’ 선정 ..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2021-01-12
- 평택시가 법무부 주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평택시는 2016년 10월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과 9개 읍･면 등 11개소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마을 ...
-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 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담양군 창평면 장흥고씨 양진재파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분재기(分財記)란 전통 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문서로, 재산의 주인이 주로 작성하며, 증인으로 친족의 수결로 마무리한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분재기 1매와 인장 1점으로, 1711년 12월 이전에 재산의 주인이 생전에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한 내용을 기록한 걸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분재기는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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