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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조산업에 향응·비밀누설 혐의 국장급 간부 대기발령...기업 봐주기 '내부 비리' 빙산의 일각
- 더밸류뉴스2020-11-26
- 공정거래위원회가 향응을 받고 조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를 대기발령했다. 비단 이번 사조산업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는 업계에서도 파다하다. 그만큼 수술이 급할 정도로 곪았다는 얘기. 이런 사실을 기사로 전하는 기자도 사실 가슴 답답하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브로커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A씨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앞서 경찰은 사조산업 측 브로커에게 조사 일정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1명과 전직 관계자 3명을 입건 ...
- 국내 조선업체에게 ‘갑질’한 프랑스 GTT…공정위 과징금 125억 부과
- 더밸류뉴스2020-11-27
- LNG(액화천연가스)선박 핵심 특허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Gaztransport & Technigaz)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2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GTT는 국내 조선업체를 상대로 LNG 화물창 특허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 판 혐의를 받고 있었다.25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GTT가 국내 조선업체에 LNG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강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했다.GTT는 LNG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을 보유 ...
-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발…과도한 처벌논란
- 더밸류뉴스2020-12-01
- 최근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에 대해 반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법안에 과도한 벌금∙과징금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하여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
- 삼성생명,기관경고·임직원 감봉3개월·견책 '중징계'...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조치
- 더밸류뉴스2020-12-03
-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임직원에 대해 감봉3개월, 견책 등도 심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제재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조치에 어떤 반발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정의당, 세월호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4
- 어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민주당과 이제야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에게 상식적인 일에 나서라고 정의당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만이 아닙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여러분들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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