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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세제혜택
- 오산인터넷뉴스2024-02-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세교2지구 아파트 입주 등 주택 매매(분양)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오산시민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으며,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 ...
-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 경기뉴스탑2024-02-0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 ...
- 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4-0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 ...
-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오산인터넷뉴스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 ...
-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
-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경기뉴스탑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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