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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황전2·3·4지구, 월등2지구, 낙안2지구),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해룡1지구, 별량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박남천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022년 지구별 심의 안건에 따라 2회차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2023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건(74건, 138필지)을 포함한 4,073필지 ...
- 의왕시 교동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경기뉴스탑2024-05-08
- 오산시 지적공부 정보 활용, 숨어 있는 은닉재산 발굴
- 오산인터넷뉴스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적공부를 적극 활용해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를 은닉 공유재산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오산시 회계과와 토지정보과가 협력한다. 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지적 확정)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
- 전남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
-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 경기도,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1만 9천필지 추진
- 경기뉴스탑2024-0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내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30개 시군, 79개 사업지구, 1만 9천 필지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도에서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전년도에 사전 검증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사업 우선순위와 지구계 등을 정비했으며, 사업예 ...
- 의왕시 능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2-02
- 능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달 31일 청계동 주민센터에서 능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추진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 ...
-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서남투데이2024-01-25
- 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584㎡)은 지난해 11월 27일 자로 완료했으며, 이후 토지대장과 ...
- 시흥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경기뉴스탑2024-01-25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난 2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이번 안현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면적증감 정산 대상이 되는 29필지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4 ...
- 안성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2024-01-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용두2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 구수지구 4개 사업지구 1,153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4개지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대상지구 내 토 ...
- 인천시, 전국 최초 국제표준 지적공부 등록 완료
- 서남투데이2024-01-10
- 인천광역시가 1월 5일 전국 최초로 수치지역 지적공부 9만여 필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 변환하고 등록을 완료하면서, 시 전체 67만여 필지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는 지적공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기준의 동경측지계로 등록한 지적(임야)도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표준과 약 365m 차이가 있고 다른 지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각종 공간정보의 연계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은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제표준에 맞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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