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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The Psychology Times2023-08-21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ㆍ비용상환 ...
-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 尹 "보조금 부정은 사기행위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 와이타임즈2023-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시행령 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 ...
- 목포시,‘위기 극복, 희망 동행’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
- 울산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최우수'
- 부산경제신문2023-05-02
- 울산시가 ‘202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최우수(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정량평가는 목표달성도 92.3%로 특･광역시 중 최우수(1위) 평가를 받았고, 정성평가는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는 전년도에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울산 시정의 저력과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정부합동평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29개 중앙부처와 ...
- 日 "韓,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3년 9개월만에 수출심사 정상화
- 와이타임즈2023-04-29
- ▲ [사진=뉴시스]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지는 '그룹A(화이트국)'에 한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경산성은 수출관리에 관한 양국의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체제 개선이 확인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 불만으로 일본 정부가 2019년 8월 무역관리 절차 간소화의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지 약 4년 만에 대한국 수출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다.5월 말까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일본 내 의 ...
- 이민근 안산시장, 지자체 기구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적극 환영”
- 경기뉴스탑2023-04-0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
- 엔씨소프트 리니지M ‘Shooting Star: 구원의 활시위’ 업데이트
- 케이앤뉴스 KN NEWS2023-03-22
- 엔씨소프트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M’이 22일 ‘Shooting Star: 구원의 활시위’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사진) 엔씨소프트이용자는 △요정 클래스(Class, 직업) 리부트 △마법사 클래스 리부트 △클래스 체인지 △오림의 흔적 시즌 2 △업데이트 기념 ‘TJ 쿠폰’ 4종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4월 5일 업데이트되는 성장형 던전 ‘알비노 분지’의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요정 클래스 이용자는 △몬스터에 적중 시 화살이 2개로 분열돼 다수의 적을 타격하는 ‘슈팅 스타’ △화살을 발사해 대상을 치유하는 ...
-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
- 부산경제신문2022-12-21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1단계 4번선석 및 중마일반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현재까지 광양항에는 2개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였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다. 기존 ｢해양 ...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가능”
- 서남투데이2022-12-08
-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8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토지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의 협의양도인 범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은 협의양도인에 포함되지 못해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은 지난 2년 동안 광명‧시흥 3기 신도시도 협의양도인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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