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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2024-01-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
- 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3-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
- 순천시, 시청 앞 불법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4일 순천시청 부지 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불법 설치된 철거 대상 천막은 2022년 12월 1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이하 노동조합)가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다.시는 올해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계고장을 전달하고 신청사건립과 등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노동조합이 자진 철거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철거된 천막 ...
-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으로 체납액 8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 주관으로 시군이 함께 진행한 ...
- 3년 걸릴 신공장 허가기간 1년으로 단축...30조 원 경제효과 창출
- 서남투데이2023-11-16
-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3년 걸릴 신공장 ...
- 의왕시, 지하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 개선사업 돌입
- 경기뉴스탑2023-11-09
- 지하시설물 정보개선사업 현장점검(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6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 지하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한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의왕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측량 없이 구축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자료 중 253.3km의 자료에 대해 최신 탐사 기술을 활용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오전동 지역에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시설물 29.2km 구간의 작업을 진행하며, 나머지 지역은 2026 ...
- 강서구, 통행 불편 야기 `위험한 전신주` 전수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2023-11-07
- 서울 강서구가 부딪힐 때마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전신주를 모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강서구는 도로변이나 인도에서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도로변에 갑자기 돌출된 전신주는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오토바이 등 충돌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반 접촉사고에 비해 전신주 충돌사고는 큰 부상이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전신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전신 ...
- 신안군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현장 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허가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을 하여 사용하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해 조사 및 단속을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공유수면 내 방치되고 있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 조사를 위해 신안군은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현지 조사 결과 불법 점용·사용 사례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
- 의정부시,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2023-10-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0월 17일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 ...
- 영천市, 골재 불법 야적 민원 '노골적 봐주기' 했나?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
- 영천투데이2023-10-1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市, 민원 '노골적 봐주기'? 한 달 뒤 추가 항의에 뒷북 행정민원인, "市 행정 의도적 업체 편들기" 비난"골재 위장 매매 의혹 수사 의뢰해야" 주문市, 뒤늦게 불법 인정 원상회복 사전 명령자원순환과만 앞서 10일 과태료 처분 有市 "불법 의심되면 민원인이 수사 의뢰해야"▲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문제의 불법 골재 야적 현장, 본지 제보 40일만인 지난 17일 영천시가 뒤늦게 원상회복 사전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불법행위 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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