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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
- 예비 법조인 52명, 법제처에서 법제실무 경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제2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통해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에게 법제실무 경험을 제공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학교당 추천 수습학생 수를 기존의 1명에서 3명으로 대폭 늘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과 실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비 법조인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대했으며, 법제 이론 교육(7회), 표준과제 수행 실습(8회), 법제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선배와의 대화(8회), 법제처장 ...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 첫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4회에 걸쳐 226명의 청소년법제관이 토론을 진행한다. 청소년법제관들은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어려지고 그 행위도 지나치게 난폭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인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 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마당을 통해 청소년 ...
-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지난 9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담고 행정 법령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의 총괄 담당자로, 공무원과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자료’를 제작하 ...
-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 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 뉴스포인트2021-04-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
- 법제처,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 ...
- 법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원(대구시 동구 소재)을 방문해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강섭 처장, 문용식 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능정보사회원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법·제도상의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디지털 대전환과 지능정보사회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논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인공 ...
- 광주시, 제6대 자율방재단장에 이강섭씨 임명
- 경기뉴스탑2021-03-18
- 이강섭 제6대 광주시 자율방재단장 임명식(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16일 광주시청에서 제6대 광주시 자율방재단장에 이강섭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식은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자율방재단 자체 호선에 따라 제6대 광주시 자율방재단 단장으로 선출된 이강섭 단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신동헌 시장, 이강섭 신임 단장 및 이민호 신임 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됐다. 이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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