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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 ...
- 의왕시, 월말까지 납세 집중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4-03-3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적 회생을 적극 ...
-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 귀가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혐의로 수사한 20대 A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현재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며 "회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서울 모 예식장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과 실제로 부평시장 쪽 ...
- 전공의 지침 증거은닉 혐의 경찰, 메디스태프 직원 입건
- 와이타임즈2024-03-13
- ▲ [서울=뉴시스] `사직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글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임직원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사직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글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임직원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달 19일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 ...
- '중학생도 총판' 5000억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 와이타임즈2024-03-12
- ▲ [의정부=뉴시스] 인터넷 방송으로 유인해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키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여 간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판돈 5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의 총 4 ...
- 수원시, 체납사각 ‘제로’ ..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
- 경기뉴스탑2024-03-12
-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에 사는 고액체납자 이OO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며 체납처분을 피했다. 지난해 초 체납자 이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수원시 징수과 직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OO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 ...
- 오산시 지적공부 정보 활용, 숨어 있는 은닉재산 발굴
- 오산인터넷뉴스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적공부를 적극 활용해 숨겨진 공유재산 발굴에 나섰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를 은닉 공유재산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오산시 회계과와 토지정보과가 협력한다. 토지정보과는 대규모 도시 및 토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지적 확정)부서로 1984년 이후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결의서 내에는 사업 전·후 토지조서 및 당시 사업 인·허가서류 등도 함께 보존되어 있어 결의서 분석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라 무상귀속·기부채납 등으로 시로 등기되었어야 할 미등기 및 타 명의 ...
- 광주시,지방세 체납자 주식(지분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 실시
- 경기뉴스탑2024-01-2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예금·매출채권에 이어‘주식(지분증권)계좌’압류 및 추심을 시행한다고23일 밝혔다.압류대상자는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이 압류된 자를 제외한3천700여명을 전수조사해 주식거래가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주식(지분증권)투자 압류는 오는2월부터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체납자 순으로 예고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으로 주식(지분증권)압류를 시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주 ...
- 울산시, 지난해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 원 추징
- 부산경제신문2024-01-15
- 울산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는 2022년 66억 2,400만 원보다 17억 8,300만 원(27%)이 늘어난 실적이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5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정기세무조사에서 대상 339개 법인을 조사해 64억 9,100만 원을 추징했고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분야 312개 법인을 조사해 19억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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