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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K급 소화기 비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공공기관,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차량용·주택용 소방시설 비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이번 홍보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군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차량에는 오일류, 연료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진압에 필요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에 발맞춰 관련 법도 강화되고 있 ...
- [기고]내 차에 작은 소방관이 탑승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우리의 일상에서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가족과의 여행, 출퇴근,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곤 한다. 그만큼 차량에서의 안전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2024년 12월부터 새로운 법 개정이 시행된다. 5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 ...
- 권향엽 1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
-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정직' 중징계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1
- [전남인터넷신문]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다.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치안정감급 고위직 경찰 인사가 ...
-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 경기뉴스탑2024-08-19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황명선 의원 1 호 법안 , “ 논산 · 계룡 · 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
- 굿모닝논산2024-06-11
- 황명선 의원 1 호 법안 , “ 논산 · 계룡 · 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 ① 양곡관리법 , ②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 ③ 인삼산업법 , ④ 미군공여구역법 등논산 · 계룡 · 금산 주요 현안 관련 4 개 법안- 황명선 의원 “ 이번 1 호 패키지는 논산 · 계룡 · 금산 지역 발전 및지방 소멸 완화 등 국익 증진 모두에 큰 도움 될 것 ”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11일 제 22 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 1 호 법안 , “ 논산 · 계룡 · 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 태국 언론은 파타야 용의자 얼굴 공개
- 와이타임즈2024-05-16
- ▲ 13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 네이션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검거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더 네이션 캡쳐)태국 언론이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파타야의 호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다.15일(현지시각)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들 용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는 이모씨(24), 이모씨(27), 김모씨(29)로, 이중 24세 ...
- 소병철 의원, 주암호 수변구역 주민들 숙원 해결 방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12월 대표발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수원 보호·관리구역으로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이나 식품접객·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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