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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훈 전남도의원,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체육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업과 운동을 균형있게 병행한다는 명목하에 입법되었고, 최저 학력 기준은 초등학생 4~6학년의 경우 학생 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 ...
- 코로나 19 시기 기간산업 방파제 역할 ‘기안기금’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9
- [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기안기금 ) 의 청산기한이 규정되고 ,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인천 계양구 갑 ) 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 19 의 확산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 이하 산은법 ) 상 기금의 운용기간 ...
- 권향엽 1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
-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 경기뉴스탑2024-08-19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 ...
- 황명선 의원 1 호 법안 , “ 논산 · 계룡 · 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
- 굿모닝논산2024-06-11
- 황명선 의원 1 호 법안 , “ 논산 · 계룡 · 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 ① 양곡관리법 , ②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 ③ 인삼산업법 , ④ 미군공여구역법 등논산 · 계룡 · 금산 주요 현안 관련 4 개 법안- 황명선 의원 “ 이번 1 호 패키지는 논산 · 계룡 · 금산 지역 발전 및지방 소멸 완화 등 국익 증진 모두에 큰 도움 될 것 ”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11일 제 22 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 1 호 법안 , “ 논산 · 계룡 · 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 펫세권 1위 마포구, 서울 최초 `찾아가는 펫천사` 도입
- 서남투데이2024-09-10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9일 오후 주식회사 펫문(대표 오찬솔)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펫천사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펫세권 1위 자치구인 마포구가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서울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많은 반려인들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 장례가 어려울 ...
- 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 ·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 개월여 남은 현재 ,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 ( 더불어민주당 , 순천갑 ) 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 월 24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여수ㆍ순천 10 ㆍ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 년 1 월 6 일부터 ...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위반에도 대북전단 살포 수수방관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자유기구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20. 12. 10.)으로 비행허가 없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명백한 「항공안전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발 및 고발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무게가 약 7kg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은 분류상 ‘ ...
- 양부남 의원 “선관위, 선거비용 반환 골든타임 놓쳐 35억 원 혈세 낭비”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년간 돌려 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이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선관위의 이 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의 전체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억3,806여 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당선 여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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