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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 뉴스포인트2022-02-2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하는 등 접수된 민원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ㄱ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상 ...
- 국민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등 소상공인 고충해소 위해 적극 나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을 조사해 이 중 87건을 해결하는 등 접수된 민원 절반 이상을 해결했다.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ㄱ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 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
- 국민권익위, “혈우병 예방 치료제 ‘헴리브라’ 요양급여 기준 재검토해야”
- 뉴스포인트2021-07-3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표명 했다. 현재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이 ...
-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 서남투데이2023-09-25
-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 국민권익위, “혈우병 예방 치료제 ‘헴리브라’ 요양급여 기준 재검토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표명 했다. 현재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 ...
- 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서남투데이2023-08-11
-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
- 국민권익위, “철거 위기 전통사찰 잘못된 지적선 바로잡아 보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통사찰의 대웅전 한가운데로 지적선*이 설정돼 있어 사찰 부지 현황과 맞지 않는다면, 지적선을 기준으로 사찰건물의 철거를 명령할 것이 아니라 이 지적선을 바로잡아 사찰을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98년에 창립된 전통사찰의 대웅전 등 주요건물 한가운데로 설정된 지적선 바깥 부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에 대해, 1966년경 최초 설정된 지적선이 사찰 부지 현황과 다르게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철거 명령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대한불교조계종 ...
- 고난도 치과 치료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 부작용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 뉴스포인트2020-12-17
- 사진=안양 더나은치과의원 박동진 대표원장우리의 치아는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치아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외 발음 부정확, 심미성 저하 등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듯 치아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이때 임플란트 치료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임플란트는 잇몸에 픽스처라고 하는 지주대를 심은 후 지주대와 잇몸뼈가 결합되면 그 위에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임플란트는 소 ...
- 국민권익위, “지난해 도시 분야 민원 중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약 40% 달해”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이 1 ...
- 영등포구, 아파트 삶터․일터 개선 앞장선다…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2022-02-18
- 영등포구가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21일부터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웃 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61개 단지가 68개의 사업을 신청하는 등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는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거쳐 43개 단지를 선정하고 48개의 사업을 지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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