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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 與 "금투세 폐지" vs 野 "내년 예정대로"
- 와이타임즈2024-04-09
-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 이번 총선 결과가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내 상장·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질지도 관심사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도입 여부 및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핵심 공약으로도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수 ...
-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이하 인수인계 계약) 등 시내버스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는 인계인수 계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시는 계약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계약 내용, 동의 절차, 노선권 감정평가, 노선권 대금 사용처, 지방채 발행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다.먼저, 인수인계 계약의 목적 및 취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
-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 서남투데이2024-05-27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
- 중독이란 무엇인가?
- The Psychology Times2024-06-07
- [한국심리학신문=정연수 ]보상회로란?자연보상과 인위적 보상 음식, 물, 양육 같은 자연 보상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녀를 낳아 양육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생존에 필요한 이러한 즐거운 감정은 보상효과와 연결되어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보상에는 이러한 자연 보상뿐 아니라 술, 담배, 약물과 같은 인위적인 보상도 있다.보상회로와 도파민 보상회로의 중요 부위는 복측피개 부와 중격측자핵 그리고 전전두엽 피질이다. 복측피개부는 보상회로를 통해 중격측자핵과 전전두엽피질과 연결되며 뉴런을 통해 이들 구조에 정보를 ...
- [정세분석] 美공화당의 공적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어쩌다 이런 일이...
- 와이타임즈2024-04-09
-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적대국 명단에 포함시킨 공화당]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에 백악관을 향한 7개월여의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공화당의 시각이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의 마이클 와틀리(Michael Whatley) 의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RNC 공동의장인 라라 트럼프(Lara Trump)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방영된 ...
- [정세분석] 러시아 연해주 탈환 노리는 中, 2026년 베이징조약 파기할까?
- 와이타임즈2024-04-04
- [러시아 극동지역 ‘그림자 점령’ 나선 중국]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중국에 경제적 예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민을 집중적으로 보내면서 일부 지역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에 대한 중국의 속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지역을 점령할 때 쓰던 방식이었던 ‘그람자 영토점령작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무제한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지 ...
- [인터뷰]김덕현 연천군수, “2030년 생활인구 1000만 시대 열겠다”
- 경기뉴스탑2024-07-09
- 김덕현 연천군수(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9일 “2030년까지 생활인구 1000만명 달성을 위해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정신으로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유치,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이날 군청 본관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등 교통망 구축과 함께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힘써왔다”며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연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군수 ...
- BNK부산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 부산경제신문2023-12-05
-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부산은행 가계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단,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연말 지역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
- 구례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각각 3.75%, 2.52%, 1.26%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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