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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덜 내려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 수입 일당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관세가 비교적 적은 다진 양념(일명 다대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10년 만에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인천항 등을 통해 288,000kg (약7억5,000만 원 상당)을 들여온 총책임자인 한국계 중국인 A씨(여, 54) 등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하고, 단속현장에서 물에 적신 고춧가루 100여 톤을 압수했다. 또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세관 등 관계 기관 검사에 적발 ...
-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집중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 뉴스포인트2021-04-26
- 수신거부 회피·방해조치 위반 불법스팸 사례[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하여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하였다.이번 조사는 ...
- 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 및 건강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은 물론,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개소를 대상으로는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다. ㄱ 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 ...
- 경기도,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 “인도 위에 작업차 불법 적치, 보행 안전 위협”
- 경기뉴스탑2023-09-21
- 도로 불법 점용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
- 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건'적발
- 뉴스포인트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소개…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 검거
- 서남투데이2023-09-07
-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하여 불법 입국시킨 후,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A(46세, 남), 유흥업소 관리자 B(47세, 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세, 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6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
- 여야 검찰개혁 극적 타결한 날 김오수 "책임통감" 다시 사표
- 와이타임즈2022-04-22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
- 김주영 의원,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액 2,753억원 전년 대비 4배 폭등, 무슨 일?'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 금액이 2,75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95건 감소한 반면 금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8일 관세청의 ‘식품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적발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801억5,100만원(260건)과 2,320억3,000만원(213건), 645억4,500만원(240건)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
- 김주영 의원,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액 2,753억원 전년 대비 4배 폭등, 무슨 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 금액이 2,753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95건 감소한 반면 금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8일 관세청의 ‘식품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적발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801억5,100만원(260건)과 2,320억3,000만원(213건), 645억4,500만원(240건)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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