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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 오산인터넷뉴스2024-07-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 ...
- 하남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인 6월까지 꼭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2024-06-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
- 경기도, 개인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479건 적발 .. 지방세 30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4-05-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
- 부천시, 타지역 거주 빌라왕 가택수색으로 7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2024-08-1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최근 타지역 원거리에 거주 중인 빌라왕 가택을 수색해 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가택수색을 강화해 왔으며, 이달에는 타지역 거주 빌라왕 김○○과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세 9천162,290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2022년 이후 깡통주택을 대량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수도권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 이에 부천시(체납특별징수팀)는 ...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 서남투데이2024-06-17
-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 ...
- 한일 재무당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2024-06-26
-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에 합의된 협력 의제들을 점검했다. 특히,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제 의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3가지 방향에서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첫 번째 ...
-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 24대 적발 .. 하반기에도 260대 추적 예고
- 경기뉴스탑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 ...
- [정세분석] 시진핑 은닉 재산 최소 1조원, 미국이 폭로카드 꺼내든 이유?
- 와이타임즈2024-06-17
- [시진핑, 친인척 이용해 7억720만 달러 재산 은닉]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 폭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계 각지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은닉했다는 폭로도 있었고, 홍콩에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지만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이 공식적으로 시진핑 일가의 재산 은닉에 대해 보고서를 낸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주는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보수 성향 신문인 ‘워싱턴타임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 ...
- 나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3년 연속 최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맞춤형 징수 시책 추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555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1년 이월체납액 69억7800만원 중 56%인 39억7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징수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체납 단속자동차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
- 김포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2021-09-08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7일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가 많다. 이에 김포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조회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사유와 납세여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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