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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해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하였으며,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제·개정이 필요한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방 ...
- 농림축산식품부,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
- 농림축산식품부,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
- 이재삼, 목탄으로 빛을 그리다
- 뉴스포인트2021-02-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며 그의 곁에는 동강줄기가 흐르고 항상 산과 나무숲이 둘러싸여 있으며 이것을 늘 곁에 두고 성장하였다. 이러한 어린 시절이 가슴 한편에 남아 이재삼 작가의 작품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었다.이번 전시에서는 나무시리즈, 폭포, 대나무 작업 등 목탄을 통해 자연을 담은 다양한 대작을 고향인 영월 젊은달와이파크에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젊은달와이파크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잠재력이 높은 신규 관광자원으로 평가받아'2020 한국관광의 별'로 ...
- 이러닝·자율주행 관련 국가기술자격 시험 생긴다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종목이 신설되고 기존 자격종목도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수)부터 시행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에서 찾는 인력을 배출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능력 있는 인재 채용과 활용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달라진 3가지 ① 신기술 다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새로운 ...
- 이러닝·자율주행 관련 국가기술자격 시험 생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종목이 신설되고 기존 자격종목도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수)부터 시행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에서 찾는 인력을 배출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능력 있는 인재 채용과 활용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달라진 3가지 ① 신기술 다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
- 목포시,‘위기 극복, 희망 동행’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3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
- 문재인 대통령은,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 ...
-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① 그 ...
-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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